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는 날짜를 이번 가을로 결정하였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의 빚 상한 합의에 따라 2020년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대출 이자는 9월 1일부터 재개되며, 대출 상환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교육부 대변인은 “우리는 상환 재개가 많은 대출자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행정부도 팬데믹의 경제적 피해에서 회복 중인 미국 근로자(연간 수입 75,000달러 미만)에게 최대 20,000달러의 부채 면제를 제공하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의 빚 탕감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일시적 부채 면제 프로그램은 모든 대출자에게 최대 10,000달러, 펠 그랜트(Pell Grant: 정부에서 대학생들의 재정 능력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에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최대 20,000달러를 감면할 수 있는 팬데믹 구제 조치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이는 대학에 가지 않은 세금 납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 법적 고발이 이루어진 뒤 법원에서 이를 막자 연방 학생 대출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중단했다. 현재 정부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블록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구술 변론을 듣고 있으며 6월 말까지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출 상환을 3년 만에 처음으로 직면하는 대출자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 따른 상환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자격 여부는 studentaid.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환 재개를 직면하는 4,000만 명, 혹은 처음으로 상환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상환을 건너뛰거나 놓치면 신용 등급을 크게 떨어뜨리는 연체와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채무 연체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과 능동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상환 재개를 위한 단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