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 의무 공급량 산정… 뉴어크시 4,630호 등 도시지역 재개발 중심으로 물량 배정
뉴저지주가 2035년까지 주 전역에 걸쳐 14만 6천여 호의 저소득층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지난 20일 564개 지자체별로 의무 공급해야 할 저소득층 주택 물량을 확정 발표했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지난 3월 서명한 새로운 주택법(S50)에 따라 뉴저지주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는 각 지자체가 2035년까지 건설하거나 개보수해야 할 저소득층 주택 물량을 산정했다. 이번 발표는 지자체의 저소득층 주택 의무 공급을 표준화하고,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저해하는 소송으로부터 지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현재 수요’와 ‘장래 수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진행된다. ‘현재 수요’는 기존 저소득층 주택의 개보수를 의미하며, ‘장래 수요’는 신규 저소득층 주택의 건설을 뜻한다. 주정부는 각 지자체의 중위소득, 공지, 기존 주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복잡한 공식을 통해 의무 공급량을 산정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곳은 뉴어크시로, 4,630호의 기존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터슨시는 3,966호, 저지시티는 3,733호의 기존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뉴저지에서 가장 작은 도시인 태비스톡(Tavistock)은 현재와 장래 수요 모두 0호로 책정됐다.
각 지자체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이 지침을 수용하거나 주법에 부합하는 자체 계산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6월 30일까지는 배정된 물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페어 셰어 하우징 센터(Fair Share Housing Center)의 아담 고든(Adam Gordon)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은 지자체들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성장, 재개발, 기반시설 투자를 우선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주정부는 내년 초 ‘NJ 주택기회 프로그램(NJHOMES)’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들은 저소득층 주택 개발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번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버겐 카운티의 몽트베일(Montvale) 시장 마이크 가살리(Mike Ghassali)는 “이번 수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지자체의 자원을 한계점까지 몰아붙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21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이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립저소득층주택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뉴저지주에는 현재 극빈층 임차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약 21만 4천호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주택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