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Real ID 규정 개정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허용…2027년까지 단계적 시행 검토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Real ID 규정을 개정해 2025년 5월부터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신분증을 공항 검색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주정부는 Real ID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신분증 허용을 위한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TSA는 지난주 Real ID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Real ID 규정에 맞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을 공항 검색대에서 전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Real ID는 2005년 제정된 REAL ID Act에 따라 도입된 신분증 제도다. 이 법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원자력 발전소 출입, 일부 연방 건물 접근 시 강화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기타 신분 증명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SA는 각 주정부가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Real ID 사기 방지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방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더 포괄적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요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TSA는 또한 Real ID 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경우 완전한 Real ID 시행 시기는 2027년 5월 7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 현재 뉴저지 공항들은 디지털 신분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주정부는 오는 11월 25일 최종 규정이 발효되면 임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뉴저지 운전자관리국(MVC) 관계자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이 주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화는 신분증 발급과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조나 도용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신분증은 이미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 등 일부 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돼 애플 월렛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신분증이 향후 5년 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