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Mikie Sherrill)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3월 10일 발표할 첫 주 예산안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대규모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스테이 NJ(Stay NJ)'의 대대적인 개편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 소득 50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 거주자에게 최대 6,500달러의 재산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매년 12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셰릴 주지사는 현재 주 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구조적 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지출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현재 보유 중인 70억 달러의 잉여금이 2028년까지 모두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주 정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셰릴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스테이 NJ' 프로그램을 매우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혜택 축소나 자격 요건 강화 등의 변화를 시도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뉴저지 정책 전망(New Jersey Policy Perspective)은 구체적인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연 소득 15만 달러 이하로 대폭 낮추고, 최대 환급액 역시 5,000달러로 축소할 경우 연간 약 5억 2,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제안은 고소득층 시니어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 움직임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스테이 NJ' 프로그램을 처음 고안하고 추진했던 크레이그 코플린(Craig Coughlin) 주 하원의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플린 의장은 은퇴한 시니어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해 플로리다 등 타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지사와 하원의장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셰릴 주지사는 세금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대신 다른 분야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주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니어 복지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셰릴 주지사의 첫 예산안 발표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안의 내용은 3월 10일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