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고령층 단체인 AARP가 사회보장연금 개혁을 위한 새로운 초당적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딕 더빈(Dick Durbin, 민주당·일리노이)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Bill Cassidy, 공화당·루이지애나) 상원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이른바 '프로미스법(PROMISE Act)'은 사회보장연금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하지만 AARP는 이 법안이 정작 중요한 개혁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낸시 리어먼드(Nancy LeaMond) AARP 최고옹호책임자는 지난 21일 더빈 의원과 캐시디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회보장연금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이 법안을 통해 사회보장연금 개편을 신속 처리하려는 데 강하게 반대한다며, 개혁은 정식 절차를 거쳐 공개 토론과 투명성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의로 설정된 절차적 마감 시한으로 논의를 단축시키고 수정안 종류를 제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은 사회보장연금 적립금 고갈로 매달 최대 22%에 달하는 대규모 혜택 삭감이 예고된 상황에서 나왔다.
프로미스법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7명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자문위원회가 향후 최소 50년간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 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오는 9월 17일 또는 그 이후 상·하원이 개회하는 첫날까지 제출돼야 한다.
AARP는 프로미스법이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 기회와 그 종류를 제한하고, 법안 심의와 수정안 표결에 걸리는 시간을 100시간으로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제약이 결국 사회보장연금 개혁 자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AARP의 우려다.
리어먼드는 일상적인 입법 사안에도 정식 절차가 황금률로 적용된다면, 사회보장연금처럼 중대한 사안에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최신 전망에 따르면 노령·유족연금 신탁기금(OASI Trust Fund) 적립금은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점 이후에는 약속된 혜택의 78%만 지급 가능해져, 평균 수급액이 월 500달러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는 은퇴 후 사회보장연금에 생계를 크게 의존하는 고령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연금의 재원 대부분은 급여세와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당되며, 부족분은 신탁기금에서 메운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 적립금을 계속 끌어다 쓰는 상황이 이어졌다.
법에 따라 수입보다 많은 혜택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이 바닥나면 자동으로 삭감이 뒤따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