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를 포함한 민주당 지지 16개 주의 청정에너지 사업 지원금 76억 달러(약 10조 원)를 취소한 이유가 순전히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법정 문서를 통해 인정했다.
이번 발언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해당 사업들이 국가 에너지 수요에 적절히 기여하지 못했다"며 사업성 문제를 반복해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원금이 끊긴 16개 주는 모두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후보를 지지한 지역이다.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즉각 이번 법정 서류를 문제 삼으며, 연방정부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노동자 가정을 벌했다고 비판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마시 캡터(Marcy Kaptur) 의원과 상원 세출위원회 패티 머리(Patty Murray)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오랫동안 명백했던 사실을 행정부가 법정에서 스스로 시인했다"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에너지 사업 300여 건을 종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식의 연방정부 무기화는 명백히 반미국적 행태이며, 그 피해는 치솟는 물가에 이미 허덕이는 서민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지난해 10월 223개 사업, 321건의 지원금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들이 경제성이 없거나 국가 에너지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배터리 공장 건설, 수소 기술 개발, 전력망 개선, 탄소 포집 사업 등이 포함됐다.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 백악관 예산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좌파의 기후 의제에 쓰일 돈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뉴저지는 저소득·중간소득 가정의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1억5600만 달러(약 2천억 원) 이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2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일환으로 시작돼 전국 90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됐다.
지원금 취소 조치는 즉각 소송으로 이어졌고, 애덤 시프(Adam Schiff)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에너지부 감사관실에 공식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 측 변호인단은 별도 소송에서 지원 대상 선정이 해당 주가 "민주당 성향인지 여부"에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연방 변호인들이 다양성, 성별, 백신 거부감, 코로나19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사업을 걸러냈다고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