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뉴저지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 약 54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려면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뉴저지 전체 메디케이드 수급자 185만 명 가운데 약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작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주 관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제도 자체는 단순하다.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서류 작업에서 발생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19세에서 64세 사이 성인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승인된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근로뿐 아니라 학교 출석, 직업훈련, 봉사활동도 인정된다. 월 80시간은 주당 20시간에 해당해 대부분의 직장인이 큰 어려움 없이 충족하는 수준이다. 진짜 어려움은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가 요구할 때마다 매번 이를 서류로 입증하는 과정에 있다.
부모나 보호자, 특정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 등 일부는 면제 대상이다. 문제는 면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 정부가 이미 관련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가 돌아올 때마다 이를 반복해 제출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뉴저지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가 우려하는 핵심이다. 의료적 사유로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일수록 온라인 포털을 통해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실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서류 누락 때문에 보험을 잃을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인적서비스부는 지난 7월 31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발표한 잠정 최종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 주 정부는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며 자격이 유지되는 주민들의 보험 접근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요청했다. 다만 이런 요청이 1월 1일 시행 일정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대신 이는 주 정부가 수급자들이 보험 자격을 잃었다가 서류가 처리된 뒤 다시 회복하는 이른바 '이탈과 재가입' 현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러한 반복적 이탈은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안긴다.
54만 명의 대상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 정부가 본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다. NJ FamilyCare 계정에 등록된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우편물이 오면 반드시 열어보며, 본인이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요청받기 전에 미리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마감일을 놓쳐 보험이 끊기더라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몇 주가 걸리며, 하필 그 시기는 의료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