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심장시술, 같은 의사, 더 싼 비용... 뉴저지는 왜 막고 있나

뉴저지 주민들이 똑같은 심장 시술을, 똑같은 의사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를 막고 있다.

문제가 되는 시술은 심방세동 치료에 쓰이는 고주파 절제술(ablation)이다. 1990년대 처음 도입된 이 시술은 기술 발전으로 훨씬 안전해졌고, 이제는 당일 퇴원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 전문가들은 적절히 선별된 환자라면 병원이 아닌 외래수술센터(ASC)에서도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심장리듬학회(Heart Rhythm Society)와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임상·운영·품질 기준을 충족하면 ASC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도 이에 호응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올해부터 심장 카테터 절제술을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ASC 시술 목록에 추가했다.

비용 차이도 상당하다. 2026년 기준 ASC에서의 시설 비용은 약 2만256달러인 반면, 병원 외래시설에서는 약 2만6704달러가 든다. 같은 시술인데도 약 6400달러의 차이가 난다. 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주들은 이미 ASC에서의 심장 시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뉴저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종 결정 권한은 뉴저지 보건부에 있다. 보건부 장관은 심혈관건강자문위원회(CHAP)의 조언을 받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은 3차 심장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시스템과 무관한 의사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병원 소속 의사였고 미국심장학회 뉴저지 지부 대표는 단 한 명뿐이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병원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시술을 더 저렴한 ASC로 옮길지 말지를 주정부에 자문하는 구조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의사들도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일부는 ASC 지분을 보유해 시술이 그곳에서 이뤄지면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이런 이해관계는 환자가 시술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보건부 측에 CHAP 위원 선정 방식과 병원협회의 역할 등을 문의한 결과, 보건부는 뉴저지 병원협회를 귀중한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이 ASC로 옮겨가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병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병원 시스템들도 점차 ASC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대되는 효과는 작지 않다. 뉴저지에서는 연간 약 5500~6000건의 심방세동 절제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절반만 ASC에서 안전하게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약 2750~3000건이 병원에서 더 저렴한 시설로 옮겨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