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중증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 메디케이드(Medicaid) 청구 방식 변경으로 자녀들이 다니던 프로그램을 잃게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멀리카 힐(Mullica Hill)에 사는 한 어머니는 자폐를 가진 27세 아들이 미술, 음악, 운동 수업을 통해 또래 장애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친구들과 피자를 먹으러 간 일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지난여름부터 주정부가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업체들의 메디케이드 청구를 더 엄격히 심사하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승인받아온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모들과 장애인 권익 단체들은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장애인이 좋아하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우드(Norwood)에 사는 또 다른 어머니는 27세 자폐 딸이 지난 5년간 요리, 운동,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왔다며, 이런 변화가 가족들의 기반을 흔들고 딸을 집안에만 머물게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주 인적서비스국은 정책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엄격한 교육과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치는 정식 공급자로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벤더들은 물품 및 서비스라는 별도 항목으로 청구해왔다. 이 항목의 청구액은 2020년 1040만 달러에서 지난해 5420만 달러로 다섯 배 넘게 늘었고, 이것이 당국의 집중 점검으로 이어졌다.
일부 업체는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일부는 일반인 참여 비율이 부족해 포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한 피트니스 프로그램 운영자는 소속감을 느낄 공간을 만든 것 때문에 벌을 받는 셈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애인권익단체 관계자는 지급 거부 통보를 받은 다수의 회원들이 서면 통지와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종료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체 운영자들은 현재의 메디케이드 공급자 요율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 업체 대표는 180달러짜리 맞춤형 서비스 묶음이 메디케이드 기준으로는 30달러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문성을 갖춘 자신들의 서비스가 자격 없는 업체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집행 강화의 배경에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단속과 대규모 연방 예산 삭감이 있다고 본다. 이번 삭감으로 뉴저지에서만 30만명 이상이 보험을 잃고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지급이 연간 6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