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15개월에 걸쳐 학교 재산세 자금 104만 8670달러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에 따르면 자치구는 2025년 7월부터 매달 총 226만 달러 이상을 12회에 걸쳐 지급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회분인 221만 달러만 지급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로 인해 교직원들의 생계와 학생들의 교육이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번 소송이 수차례 자치구 측에 문제를 제기한 끝에 나온 최후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5개월간의 체납액만 다루고 있으며, 그 이전 기간에도 추가로 미지급된 금액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이 제기된 직후 자치구는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9일 71만 2595달러, 14일에는 24만 9893달러를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화요일 기준으로도 여전히 8만 6180달러가 미지급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감은 회수된 자금이 학구 재정 운영과 학교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분쟁 금액 외에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구와 여러 해에 걸친 공동 검토 작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치구 측 변호사는 교육위원회가 학교세 징수액을 제때 받아왔다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치구의 구체적인 채무 액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으며, 자치구 관계자들도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팰리세이즈 파크 학구의 2024회계연도 종합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자치구는 학교세 징수를 보증하고 교육위원회가 매년 인증하는 분할 지급 일정에 따라 자금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한 자치구 대변인은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은 체납 문제 외에도 자치구가 지난해 발표한 예산 자료가 교육위원회의 세금 징수액에 대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자치구 예산과 세금 징수액 증가율이 교육위원회 측보다 훨씬 높았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두 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교육위원회는 자치구에 예정된 주택 개발 사업과 세금 감면 협약(PILOT) 관련 정보를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의장과 교육감, 법률 자문단에게 서한 작성을 맡기고, 일부 위원들이 자치구 관계자와 만나 개발 사업이 학구에 미칠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8만 6180달러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세금 징수액이 제때 지급됐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송은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