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학교 지원금 산정 공식을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를 위한 헌법 협의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 루 그린월드(Lou Greenwald, 민주당·캠든)는 지난 수요일 뉴저지 지방자치단체연맹(New Jersey League of Municipalities) 연례회의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이 뉴저지가 수십 년간 씨름해온 고질적 문제인 만큼, 결국에는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유권자들을 해법 마련 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 머피 주지사의 후임인 미키 셔릴(Mikie Sherrill) 주지사와 주 의원들은 지난 8월부터 현행 학교 지원금 공식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2008년 제정된 현행 공식과 새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또 헌법에 명시된 새 공식이 '철저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보장하라는 법원 판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현재 뉴저지주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 소득과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각 학군이 자체적으로 얼마를 조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

이렇게 산정된 '지역 분담금'에 주 보조금을 더해 학교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이지만, 일부 학군은 분담금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 연간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주 정책 때문에 충분한 지방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학군이 있는가 하면, 2018년 주정부가 2008년 공식 시행 이후 학군들을 지원하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학군들도 있다.

현재 뉴저지 지방정부들은 학교 예산 분담금을 주로 재산세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린월드는 이번 개혁으로 이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내비쳤다.

그는 이번 기회에 뉴저지가 건국 초기 주(州) 중 하나로 출범했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근본적으로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 집계에 따르면 뉴저지는 2024년 일리노이와 함께 전국 최고 재산세율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평균 재산세 고지서는 사상 최고치인 1만570달러까지 치솟았다.

주 교육부는 지난주 적어도 12월까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개편안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테레사 루이즈(Teresa Ruiz, 민주당·에식스)는 뉴저지 모니터에 현 회계연도(7월~6월)가 끝나기 전까지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에는 학교 교통 지원과 중증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