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키 셔릴(Mikie Sherrill) 주지사가 뉴저지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셔릴 주지사는 '주지사 주택·경제개발 컨퍼런스'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거 기회를 확대하며,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행정명령 17호'다. 이 명령에 따라 여러 주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거버닝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위원회는 주택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며, 주거 접근성을 넓히는 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이날 함께 공개한 '주택 전략·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는 향후 10년간 35만500채에서 40만6500채에 달하는 새로운 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분을 메우고, 늘어나는 가구 수를 수용하며, 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다.
셔릴 주지사는 특히 대중교통 인근 지역과 비어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적극적으로 재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뉴딜 정책과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 수많은 근로자 가정의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주정부 소유 부지에서의 주택 건설량을 두 배로 늘리고, 서민·근로자용 주택에 대한 주 투자를 확대하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모든 지자체가 각자 몫의 서민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뉴저지의 오랜 '마운트 로렐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2024년 제정된 획기적인 서민주택법은 이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주 전역 지자체가 신규 서민주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공정주거센터(Fair Share Housing Center)의 애덤 고든(Adam Gordon) 대표는 셔릴 주지사가 주택 문제 해결과 그간의 성과 확대에 집중하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운트 로렐 체계가 모든 지역사회에서 주거 기회를 넓힐 탄탄한 토대가 된다며, 이러한 진전을 이어가려면 주택 공급 확대 노력과 더불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민들이 살던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돕는 투자와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주택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대중교통 인근 개발 가속화와 노후 사무공간 재활용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인허가 절차 단축을 통한 개발 속도 향상,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 건설·보존,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인종 간 자산 격차 해소, 그리고 부당한 수수료와 약탈적 관행 근절 및 노숙 위기 예방이 그것이다.
공정주거센터는 앞으로도 행정부와 의회, 지자체, 주택 공급자 등과 협력해 서민주택신탁기금 보호와 확대, 낡은 용도지역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