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택 공급 정책의 새로운 뇌관으로 데이터센터가 떠올랐다.
전력 소비와 소음 문제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미 110개 자치단체가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의 몬트베일(Montvale)이 저소득층 주택 의무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계획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몬트베일은 지난 2024년 개정된 주 저소득층 주택법에 반대해 소송까지 냈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는 자치단체다. 마이클 가살리(Michael Ghassali) 시장이 앞장서 다른 자치단체들과 함께 주 정부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초 연방 대법원이 항소 심리를 거부하면서 저항은 끝났다.
뉴저지의 저소득층 주택 의무는 이른바 '마운트 로렐 원칙'에 뿌리를 둔다. 이는 자치단체가 배타적 용도지역제를 통해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막지 못하도록 한 일련의 주 대법원 판례로, 이를 어기면 '빌더스 레미디' 소송을 당해 원래 용도지역제보다 훨씬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몬트베일 소재 40에이커 부지의 재개발 계획을 둘러싼 것으로, 당초 개발업체는 이곳에 25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짓고 그중 50가구를 저소득층용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제안했었다. 버겐 카운티가 속한 주택권역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10만3600달러에 달해도 중간소득층 주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몬트베일은 계획을 수정해, 저소득층 주택 50가구와 함께 32만2000제곱피트 규모의 기업용 데이터센터를 같은 부지에 짓는 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인 PILOT(재산세 대체 납부) 협정까지 포함됐다. 몬트베일과 개발업체 측은 이 시설이 인공지능 연산에 쓰이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 센터'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 용도로 소유·운영하는 일반 기업용 데이터센터라고 설명했다. 통상 인공지능용 데이터센터는 더 많은 전력과 냉각용수를 필요로 해 주민 반발이 더 크다.
이에 뉴저지 저소득층 주택 공급의 핵심 단체인 공정주택센터(Fair Share Housing Center)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 측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공공의 실질적 심사를 우회하고 원래라면 받을 수 없는 재정적 혜택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며 "뉴저지 저소득층 주택 제도의 근본적인 악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몬트베일과 개발업체 측 변호인은 이 협정에 법적으로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요일 버겐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는 이 합의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이익에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공정성 심리"의 범위만 다뤄졌다.
실제 공정성 심리는 내년 3월 초에나 열릴 전망이며, 판사는 이날 제기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