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릴 주지사(Sherrill)가 임대료와 생필품 가격을 조작하는 알고리즘 기술을 정조준한 두 건의 법안에 서명했다. 자동화 시스템과 소비자 데이터가 일상적인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 차원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첫 번째 법안인 '공정 임대료법(FAIR Act)'은 지난 7월 20일 제정돼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의회는 뉴저지 임차인의 절반 이상이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전국적으로 임대인들이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격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임대료를 끌어올려 왔다는 데이터도 제시됐다.
FAIR법은 모든 알고리즘 도구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두 곳 이상의 임대인으로부터 민감한 경쟁 정보를 수집해 임대료나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추천하는 '조정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겨냥한다.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면 뉴저지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플랫폼을 구독하는 임대인뿐 아니라 이를 공급하는 업체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부동산 업계 전반에 준수 의무가 생겼다. 다만 연구 목적 통계 분석이나 무료 공개 임대료 추정치, 정부가 규정한 임대료 통제는 예외로 인정되며, 사람이 직접 분석하는 일반 스프레드시트도 제외된다.
두 번째 법안인 '공정 가격 보호법(Fair Price Protection Act)'은 7월 23일 서명돼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료품 등에 대한 '감시 가격 책정' 관행을 겨냥한다. 이 법은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가격을 결정, 조정, 추천해 소비자나 집단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책정되는 행위를 감시 가격 책정으로 규정한다. 센서, 카메라, 기기 추적, 생체 인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이런 행위는 뉴저지 소비자 사기 방지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정당한 멤버십 할인이나 배송비 차이에 따른 가격 차등은 24시간 내 한 차례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2027년 2월 1일부터는 매장 내 전자 가격 표시 라벨의 신규 설치가 1년간 금지된다. 이 기간 뉴저지 혁신청은 소비자 보호국과 협력해 라벨과 감시 가격 책정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2028년 초 유예가 끝나기 전 주지사와 의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존 라벨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유예 기간에도 구매와 설치가 허용된다.
임대인과 부동산 관리업체, 식료품 소매업체, 기술 공급업체는 법 시행일 전까지 자사의 가격 책정 시스템과 데이터 관행, 거래처 관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