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Andy Kim) 연방 상원의원이 목요일 이민 당국이 구금 중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의회와 대중에게 더 빠르고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체포, 추적, 이송 과정이나 단속 요원과의 접촉 중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구금 중 사망 투명성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의료·운영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업체는 구금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의회에는 72시간 이내, 대중에게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구금자들이 부실한 의료 서비스와 비인간적인 환경에 대한 증언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나왔다.
뉴저지주는 이번 주 뉴어크의 이민자 구금시설인 델라니 홀(Delaney Hall)에 대한 민권 조사를 국토안보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금 중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한 경우나 석방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2021년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시절 표준 절차였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여름부터 이런 보고를 중단하면서 중증 환자를 일부러 풀어줘 사망자 수를 낮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법안은 또한 근무 중인 ICE·국경순찰대 요원과의 접촉 중 사망한 모든 사건을 포괄한다.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 총격으로 숨진 시위자들과 메인주에서 자택 인근 운전 중 ICE 요원 총격으로 사망한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 사례도 해당된다.
김 의원은 ICE와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학대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에서 뉴저지 델라니 홀에 구금됐다가 숨진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유가족들이 답을 얻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델라니 홀 같은 시설을 영구 폐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이번 법안이 가족들이 어둠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이민 당국은 구금 중 사망 사실을 90일 이내 공개해야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당국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전미이민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ICE 구금 중 최소 32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지역사회 접촉 중 사망자를 제외한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20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해 사망자 33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ICE가 공식 집계한 수치는 24명으로 더 낮고, 국경순찰대는 2023년 이후 사망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이티 출신 구금자 한 명은 델라니 홀에 구금된 지 24시간도 안 돼 숨졌고, 엘살바도르 출신 구금자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음에도 필요한 약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유가족 통보 확인, 사망자 인적사항 및 사망 경위 보고, 부검 결과와 바디캠 영상 등 상세 자료 공개를 의무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