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놓고 내분을 벌이는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 미국인의 식료품 지원 혜택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개된 새 연방 규정안은 극빈층을 겨냥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조치라고 포장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뤄온 뉴저지 주 의회 의장 크레이그 코글린(Craig Coughlin)은 이번 규정안이 백만장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행정부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식료품 지원, 즉 SNAP 제도 변경으로 근로 빈곤층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SNAP 수급자들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을 뿐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 규정안은 '광범위 범주적 자격요건'이라는 제도를 겨냥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한시 지원 대상자가 식료품 지원 자격도 자동으로 얻게 되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절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일부 주의 한시 지원 소득 기준이 연방 식료품 지원 기준보다 높아, 식료품 지원 자격에는 못 미치는 소득이어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연방 식료품 지원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130%로, 1인 가구는 연 2만 달러, 4인 가구는 4만3000달러 수준이다.

반면 뉴저지의 한시 지원 소득 기준은 빈곤선의 185%로 1인 가구 2만9500달러, 4인 가구 6만1050달러다.

뉴저지 가구 중위소득이 10만7797달러임을 감안하면 4인 가구 기준 6만1050달러를 번다고 해서 지원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기준 초과 혜택을 받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120만 가구, 약 2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전체 SNAP 수급자가 4000만 명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작은 규모다.

뉴저지에서는 약 84만8000명이 식료품 지원을 받고 있으며 평균 혜택은 월 200달러 수준인데, 이 중 약 8만 명이 새 규정 시행 시 혜택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행정부는 또한 재산 규모를 따지지 않는 현행 소득 심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2018년 미네소타의 한 남성이 서류상 소득은 적었지만 부동산과 퇴직연금 등으로 100만 달러 상당 자산을 보유하고도 식료품 지원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자산 심사를 통한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할 수 있지만, 특이 사례 하나로 600만 명의 수급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연회장 건립에 최소 3억 달러, 워싱턴 D.C. 대형 아치 조형물에 수백만 달러, 영웅 동상 공원 조성에 4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대규모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