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인 NJ FamilyCare의 '대안급여계획(Alternative Benefit Plan)'에 가입한 근로연령 성인 약 54만 명에게 중대한 변화가 다가온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매년 갱신하던 보험 자격을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며, 다수는 매달 80시간의 근로, 교육, 직업훈련 또는 봉사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일부는 활동 요건에서 면제되지만 6개월 갱신 의무는 계속 적용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갱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보험을 잃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별도의 규정 변경으로 일부 비시민권 이민자들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번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2025년 7월 4일 서명한 세금·지출 법안 'H.R. 1'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세금을 감면하고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연방 지출을 줄인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이 법으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약 4조1천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하위 10% 가구는 연간 약 1200달러의 자원을 잃는 반면, 상위 10% 가구는 세금 감면으로 연간 약 1만3600달러를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뉴저지 인적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은 메디케이드 확장을 통해 보장받는 약 54만 명이 새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30만 명 이상이 자격 변경으로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가입자는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NJ FamilyCare나 건강보험사로부터 오는 편지·이메일·문자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신청이나 갱신을 시도해야 하며, 근무시간이나 교육·훈련 참여, 면제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다.
활동 요건은 유급 근로, 자영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대학·직업교육 시간제 등록,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등으로 충족할 수 있다.
임신부, 산후 메디케이드 수급자,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 전역군인, 13세 이하 자녀나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26세 미만 위탁보호 경험자 등은 활동 요건에서 면제된다. 19세 미만이나 65세 이상도 해당되지 않는다.
주정부는 실업률이 8% 이상이거나 전국 평균의 1.5배인 카운티 거주자 등에게 단기 예외를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주정부는 급여 자료나 메디케이드 청구 기록 등 기존 정보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되면 미준수 통지서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