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을 받기 전에 보험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뉴저지에서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2026년 11월 16일 주 하원에 발의된 A5783 법안은 모든 건강보험사가 처방약 사전승인 요청에 단 하나의 표준 서류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스털리 스탠리(Sterley S. Stanley) 하원의원은 2024년 1월 발효된 사전승인 투명성법(Ensuring Transparency in Prior Authorization Act)을 주도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보험국(Department of Banking and Insurance) 국장이 처방약 급여를 위한 단일 표준 사전승인 신청서를 개발하게 되며, 주 내 모든 네트워크 의료진은 이 서류만을 사용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법안 자체는 단 두 문장으로 구성될 만큼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뉴저지의 기존 이용심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법으로 제정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됐다.

보험사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는 종이 서류와 전자 서류 모두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서류의 디자인이나 형식에 대해 더 이상 자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보험사마다 사전승인 서류와 제출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의료진은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서로 다른 서류와 포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복잡한 체계를 하나의 주 지정 서류로 통일하려는 것이다.

다만 법안은 사전승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보험사는 여전히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 법안이 손대는 부분은 신청서 제출 절차뿐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2025 회기에 동일한 내용의 A2492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현재 상원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S2892 법안이 동일 회기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재발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전승인 투명성법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해당 법은 보험사가 사전승인 처리 기한을 지키고 요건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번 A5783 법안은 처리 기한이 아니라 신청서 제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결정 속도를 다루던 기존 법과 달리, 이번 법안은 접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셈이다.

A5783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과거 유사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좌초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통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