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지방정부의 재정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직원 건강보험료가 치솟으면서 각 지자체가 더 이상 예산을 조정할 여력이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잉글우드 클리프스(Englewood Cliffs) 자치구 행정관인 인타샨 초두리(Intashan Chowdhury)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후임인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에게 에너지세 환급금 복원을 촉구했다.

뉴저지주 건강혜택위원회(State Health Benefits Commission)는 지난 9월 3일 2027년도 보험료를 현직 지방공무원 17.3퍼센트, 조기 은퇴자 36.5퍼센트, 메디케어 은퇴자 19.3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고액공제 플랜은 71.8퍼센트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연간 300만 달러를 직원 보험료로 지출하는 지자체라면 17.3퍼센트 인상만으로도 약 51만9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여기에 인건비, 연금, 도로 보수 등 다른 필수 지출까지 고려하면 지방정부가 감당할 재정 여력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용 부담을 피해 주(州) 건강혜택프로그램(SHBP)을 떠나는 지자체가 늘면서 남은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주 보험계리사들은 이런 '역선택' 현상이 보험료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초두리 행정관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2009~2011년 대침체 시기 삭감된 에너지세 환급금 및 통합 재산세 경감 지원금(ETR·CMPTRA) 약 3억3000만 달러를 완전히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재원은 원래 공공설비 사용료 등에서 나와 지방정부에 돌아가던 돈이었으나, 1980년 주정부가 징수를 맡으면서 점차 주(州) 재량에 따른 보조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뉴저지주 자치단체연맹(New Jersey State League of Municipalities)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예산에서도 관련 지원금은 약 14억5500만 달러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책정됐다.

초두리 행정관은 잉글우드 클리프스가 연속으로 재산세 인상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공공안전과 인프라 투자를 이어온 사례를 들며, 재정이 건전한 지자체조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 기반이 약하거나 노후 인프라를 안고 있는 지자체는 서비스 축소나 인력 공백, 추가 재산세 부담 같은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재원 복원이 SHBP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장기 개혁이 이뤄지는 동안 지방정부에 숨 쉴 공간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셰릴 행정부가 재원 복원과 SHBP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부담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