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Mikie Sherrill) 뉴저지 주지사와 스티븐 차(Stephen Cha) 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민 구금과 추방 위기에 놓인 주민의 법률 대리를 돕는 예산 2,020만 달러를 10개 법률 지원 기관에 모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자 구금·추방 대응 사업(DDDI)을 확대하는 조치다.
이 사업은 2018년 시작됐다. 주정부가 비용을 대고, 소득이 낮은 주민이 구금이나 추방 절차를 밟을 때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 준다. 형사 사건과 달리 추방 재판에서는 정부가 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권리가 대체로 없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6월 이 사업의 예산을 820만 달러에서 2,020만 달러로 늘렸다. 지난 회계연도들과 비교하면 거의 세 배다.
배정 내역을 보면 기존 기관이 약 1,300만 달러를 받는다. 뉴저지 리걸 서비스(Legal Services of New Jersey)와 산하 기관인 미국친우봉사회, 시턴홀대 로스쿨, 럿거스대 로스쿨이 여기에 해당한다. 새로 선정된 기관 중에는 추방 방어 경험이 있는 주 공공변호인실, 처치월드서비스(Church World Service), 뉴저지 이민 아동 컨소시엄이 약 500만 달러를 받는다. 역량 확대 기관인 이민·미국시민권기구와 뉴어크 대교구 가톨릭자선단체는 약 120만 달러, 총괄 조정은 국제구조위원회(IRC)가 맡아 약 100만 달러다.
주정부는 이번 예산으로 딜레이니 홀(Delaney Hall)에 구금된 저소득자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사람 전원에게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 기관들은 변호사를 채용하고 인력을 늘려야 하므로 당분간 완전한 규모로 서비스하기는 어렵다. 최종 선정 통보는 11월 9일 주간에 나갔다.
주정부는 6월 시작한 긴급 법률 대응 사업(RLRI)으로 자원봉사 변호사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150명이 넘는 변호사가 인신보호청구 등 긴급 대응 교육에 참여했다.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누구나 접수 양식을 작성해 참여할 수 있다.
▲ 대상: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법률 지원이 필요한 뉴저지 주민(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 대리) ▲ 신청: 주 이민자 지원국(ONA) 누리집(https://www.nj.gov/humanservices/njnewamericans/legal/dddi/)에서 DDDI 추천 양식 작성 ▲ 보호자 없는 아동: 아동·청소년 법률 대리 프로그램 온라인 양식 작성 또는 전화 201-305-9217
(자료: Loayza-McBride, 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