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Andy Kim·민주·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이 10일(현지시간)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민주·위스콘신) 의원 등과 함께 '메디케어 앳 50 법안(Medicare at 50 Act)'을 발의했다.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50세로 낮춰, 50~64세도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가입을 택한 사람은 메디케어 파트 A, B, D와 같은 혜택과 보호를 받는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도 고를 수 있다.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ACA Marketplace)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세액공제와 본인 부담 보조도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이 법안으로 50~64세 5,800만 명 이상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50~64세 미국인은 6,000만 명이 넘는다. 건강보험개혁법(ACA)으로 가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많은 중장년층이 여전히 높은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제한된 선택지에 시달린다. 55~64세 가운데 11.5%는 아직 보험이 없다. 김 의원 측은 올해 마켓플레이스에서 50~64세가 내는 보험료가 두 배로 뛰고 이 연령대 가입자는 6%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장을 거부하고 의료 분야 대규모 삭감을 추진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많은 미국인처럼 나도 가족을 키우면서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어 의료비가 얼마나 사람을 짓누르는지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금 비용을 낮추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가입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로 취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볼드윈 의원은 50대와 60대 초반이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보험 없이 지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제프 머클리(오리건), 크리스 밴홀런(메릴랜드),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코리 부커(뉴저지),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커스틴 길리브랜드(뉴욕)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자료: Newsroom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