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보장 중단을 막기 위한 전담 지원팀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뉴욕시는 월요일 '건강 및 경제지원팀(Health and Affordability Resource Team)'을 공식 발표했다. 이 팀은 지역사회 보건요원들로 구성되며,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지원 활동을 펼친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가 내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근로 요건으로 인해 보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최대 90만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은 수혜자들이 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수십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은 지난해 연방 차원에서 통과된 예산 관련 법안에 따라 도입됐다. 이 법은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일정 연령대의 성인에게 주당 최소 근로시간이나 구직활동, 자원봉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서류 작업 부담으로 실제 자격을 갖춘 사람들까지 보험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새로 꾸려진 지원팀은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보건요원들은 주민들의 메디케이드 재등록을 돕는 것은 물론, 식료품 지원과 현금 급여 신청, 주거 지원 프로그램 연계, 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담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에 총 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이번 지원팀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험 유지율을 높이는 동시에, 복잡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어가 서툴거나 행정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가정, 고령층, 저소득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7년 근로 요건 시행을 앞두고 비슷한 지원 체계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뉴저지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 가운데도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가구가 상당수인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혜자들이 보장을 유지하려면 근로 요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역 지원 단체나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