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뉴저지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 중 약 54만명이 새로운 연방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저지 전체 메디케이드 수급자 185만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 정부는 복잡한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로 인해 자격이 있는 주민들조차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연방법에 따라 오바마케어(ACA)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받는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승인된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는 취업, 학업,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이 포함되며,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보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 특정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린이와 65세 이상 성인은 이번 요건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자격 갱신 주기도 기존 연 1회에서 6개월마다로 단축돼, 서류 제출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저지 휴먼서비스국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 절차 간소화와 서류 요건 완화, 추가 지침 제공 및 시행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주 정부는 준비 부족이 자격 있는 주민의 보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티븐 차(Stephen Cha) 휴먼서비스국 커미셔너는 주 정부가 연방법을 준수하겠지만, 불필요한 행정 장벽으로 자격 있는 주민이 보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예외 인정 기준을 놓고 우려가 크다. 연방 지침은 건강 상태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된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하지만, 뉴저지 관계자들은 이 기준이 모호해 중증 질환, 장애, 정신질환,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진 주민들에게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병원 방문이나 진단서 발급 등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시행 첫해에는 의료 예외에 대해 본인 진술만으로도 인정되지만, 2028년부터는 공식 서류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주 정부는 컴퓨터 시스템 업데이트와 직원 교육, 수십만 명에 달하는 주민 대상 안내 작업을 위해 시행 전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대규모 자격 상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