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은행보험국이 공식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겟 커버드 뉴저지(Get Covered New Jersey)의 3개월 공개 가입기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입 기간을 9주로 줄이려던 연방 규정이 소송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뉴저지는 기존의 넉넉한 가입 창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주 은행보험국은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2027년도 플랜 가입 기간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출범 이후 유지해온 3개월 그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뉴저지 같은 주에 더 긴 가입 기간 설정 권한을 되찾아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ACA 마켓플레이스 무결성 및 저렴성 최종 규정'을 통해 2027년도 가입 기간을 최대 9주로 제한하려 했지만, 법적 이의 제기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이 덕분에 뉴저지는 예정대로 여유 있는 가입 창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전 옥스(Susan Ochs) 은행보험국장 대행은 겟 커버드 뉴저지가 출범 때부터 3개월 가입 기간을 유지해온 것은 주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도록 최대한의 시간과 유연성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뉴저지는 주민의 포괄적인 건강보험 접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 가입 기간은 결혼, 임신, 이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여서, 그 길이가 곧 보험 접근성과 직결된다. 문제는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가 겟 커버드 뉴저지의 접근성과 보험료 부담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마켓플레이스는 직장 보험이나 NJ 패밀리케어(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다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상품을 제공해왔다. 최근 연방정부가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6년도 플랜부터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 정부는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주민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보장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30일 기준 주 건강보험 거래소 전체 가입자는 43만4700명으로, 올해 1월 31일 공개 가입 종료 시점과 비교해 순감소 인원이 7만4492명에 달했다.
주 정부는 이런 연방 정책 변화가 2027년도 플랜에도 계속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의료비가 오르는 추세와 맞물려 소비자 부담을 한층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각 보험사는 현재 뉴저지 개인보험 시장의 2027년도 요율을 확정하는 중이며, 의료비와 처방약 비용 상승으로 내년 요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연방 보조금 확대 조치의 만료로 위험분산 구조가 축소되고 가입자 구성도 바뀌면서, 보험료 상승 압박이 한층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뉴저지 주민들은 오는 11월 새 가입 기간이 열리면 달라진 요율과 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