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를 비롯한 민주당 우세 주(州)에 지급될 예정이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연방 보조금을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연방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이 배정했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특정 정당 지지 색채가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삭감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내부 문서와 관계자 발언을 통해 해당 예산 삭감이 단순한 재정 효율화가 아니라, 대선 결과에 따른 지역별 차별 조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뉴저지주는 이번 삭감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초당적으로 운영돼야 할 연방 예산이 정치적 무기로 활용된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가구와 중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계돼, 예산 중단이 실현될 경우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뉴저지 내 일부 지자체는 이미 착수한 태양광 설치 공사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계약 업체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예산 배정 과정에서 특정 주를 배제하는 행위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예산 재편 과정에서 우선순위 조정이 있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공개된 자료에는 특정 주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며 예산 배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문서에는 대선 당시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주를 분류했다는 표현까지 담겨 있어,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문서에는 공화당 강세 지역에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민주당 강세 지역은 후순위로 미루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담겨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연방 예산 배정 방식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방 예산이 특정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뉴저지주 의회 일부 의원들은 주 차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지역사회와 청정에너지 업계는 향후 몇 달간 이번 결정에 따른 파장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