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차량국(MVC)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재됐던 비시민권자들이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이 MVC가 발급한 해명 편지를 공식 서류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마운트로렐 지역사무소를 이끄는 이민서비스국 관계자는 시민권을 신청한 당사자들로부터 해당 통지서 사본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편지에 특정인의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고 서명이나 직인도 없어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을 이메일을 통해 신청자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본인의 잘못 없이 유권자 명부에 오른 비시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 과정에 새로운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시민권 신청서에는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돼 있어, 주정부의 오류를 증명하는 서류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서류가 이민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하면서, 신청자들은 자신의 등록 경위를 입증할 마땅한 수단을 잃게 된 셈이다.
앞서 MVC는 2023년 6월 12일부터 2024년 6월 25일 사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6600명의 비시민권자 정보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州)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잘못 전송됐다고 통보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MVC 법무팀 명의로 발송된 이 통지서는 기관 공식 서류에 인쇄됐지만 개별 수신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이민서비스국이 요구하는 인증 절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는 이번 등록 오류가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400명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셰릴 주지사는 잘못 등록된 이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방 법무부의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반면 마이클 테스타(Michael Testa) 공화당 주 상원의원 등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불법 투표에 가담한 이들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법무부는 최근 이번 MVC 오류 사태를 근거로 뉴저지주 유권자 명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할 명분이 강화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이민서비스국의 반응으로 MVC가 서명이나 직인이 포함된 개별화된 수정 통지서를 새로 발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MVC가 개인별 인증 서류를 다시 마련하지 않는다면, 애꿎게 명부에 오른 신청자들의 시민권 심사 지연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운트로렐 지역사무소는 애틀랜틱, 벌링턴, 캠든, 케이프메이, 컴벌랜드, 글로스터, 머서, 모머스, 오션, 세일럼 카운티 주민들을 관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