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이 필 머피 주지사의 뒤를 이어 취임한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 12호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민사 이민단속 목적으로 주(州) 재산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지난 2월 서명됐으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인 단속 방식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마련된 조치였다. 법무부는 이 행정명령이 연방 정부의 이민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뉴저지주는 연방 정부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하며 주 차원의 이민자 보호 정책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뉴저지 시민자유연합(ACLU of New Jersey)과 민주주의수호기금(Democracy Defenders Fund)은 지역사회 단체 20곳을 대표해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두려움 없이 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고 포용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연방 요원들의 위협이나 감시 없이 누구나 주 소유 건물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시민자유연합의 법률국장은 모든 뉴저지 주민이 주 소유 시설에 들어설 때 안전함을 느낄 자격이 있으며, 뉴저지주는 이러한 안전을 보장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 기각으로 뉴저지가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 자원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자신이 고향으로 여기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수호기금의 부법률국장 겸 선임 자문위원도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가 의존하는 신뢰를 보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을 때 모두가 더 안전해지고 공동체가 더 튼튼해진다고 설명하며,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저지와 뉴욕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민자 지원단체 퍼스트 프렌즈(First Friends)도 성명을 통해 이민단속으로 인한 두려움과 피해를 매일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가족이 헤어지고,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를 두려워하며, ICE와 마주칠까 봐 필수 서비스 이용조차 꺼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권한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공간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뉴저지가 이러한 역할을 지켜낸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판결로 뉴저지주는 연방 이민단속 압박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민 보호 정책을 유지할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