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우드(Englewood)시가 방과후 프로그램 보조원의 성범죄와 관련된 과실 소송에서 약 150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25년 제기된 소송에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시 당국이 부적절한 인물을 방과후 프로그램 보조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조원은 이후 9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시가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신원조회와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절차상의 소홀함이 결국 아동이 위험한 인물과 접촉하게 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시가 해당 인물의 과거 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아동을 돌보는 업무에 배치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 내 다수의 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동을 직접 돌보는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 경력 조회와 성범죄자 등록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아동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더 엄격한 검증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시가 채용한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합의금 규모가 유사한 소송에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 규모는 지자체가 아동 안전 문제에서 얼마나 큰 재정적, 법적 부담을 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프로그램에서는 직원 채용 시 다중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채용 절차뿐 아니라 근무 중 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규 채용자뿐 아니라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 당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참여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시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신원은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시 당국 역시 구체적인 채용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합의로 끝나지 않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