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가 취임 후 첫 예산안인 607억 달러 규모의 뉴저지 주 예산에 서명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 헌법이 정한 자정 마감 시한을 불과 38분 앞둔 시점이었다.
주 의회는 이날 상원 26대 14, 하원 58대 20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회계연도 지출을 위한 3억6000만 달러 규모 추가 예산안도 함께 승인했다. 공화당에서는 단 두 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셰릴 주지사는 이번 예산이 '생활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1억 달러 이상의 재산세 감면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학교 지원금도 1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무원 연금에는 73억 달러가 전액 지급된다.
하지만 예산안 358쪽 분량 문서의 260쪽에 담긴 한 조항이 뒤늦게 주목받았다. 기존에 최대 6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던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Stay NJ' 대상자들이 올해는 최대 4875달러까지만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주 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확인했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노인은 다시 최대 65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기준이 낮아지면서 전체 수혜자 수는 줄어든다. 15만 달러 이하는 최대 5000달러, 20만 달러 이하는 최대 4000달러를 받는다. 이번 조정으로 프로그램 전체 비용은 12억 달러에서 7억4200만 달러로 축소됐다.
모든 연령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ANCHOR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도 내년 1억1000만 달러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가로 250달러를 받던 노인 주택 소유자들은 내년에는 이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노인 세입자에게 주는 혜택은 유지된다.
공화당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 하원 예산담당자는 셰릴 주지사의 첫 예산이 지출은 늘리면서 노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세금 절감 프로그램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AARP 뉴저지 지부장도 이미 전액 수령을 예상해 가계 계획을 세운 고령 주택 소유자들이 실망할 것이라며,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많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예산에는 50인 이상 고용주 중 직원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의존하는 기업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첫해에는 1억9500만 달러의 세수가 예상되지만, 계절·임시·시간제 근로자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이듬해부터는 29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예산 편성 과정도 다시 한번 투명성 논란을 낳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수백 쪽에 달하는 지출 내역을 표결 직전에야 받아보는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셰릴 주지사는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납세자 자금 사용처를 공개하는 예산 웹사이트를 새로 만든 점을 들어 이번에는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