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Andy Kim)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19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구금 중 숨진 사람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구금 중 사망 투명성법(Death in Detention Transparency Act)'을 발의했다. 뉴저지 뉴어크의 딜레이니 홀(Delaney Hall) 구금센터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유족이 사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딜레이니 홀에서 숨진 장 윌슨 브루투스(Jean Wilson Brutus), 에드윈 로페스코르네호(Edwin Lopez-Cornejo), 호세 차혼락손(Jose Chajon-Raxon)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 "뉴저지에서 답을 듣지 못한 채 슬퍼하는 유족들을 만났다"며 "이 법안은 어떤 가족도 사랑하는 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남겨지지 않도록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ICE는 딜레이니 홀에서 사망자 2명만 보고했고, 응급 상황 끝에 숨진 차혼락손 사례 등은 보고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빠뜨렸다. 이번 주에는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이 사망 사건들과 관련한 민권 조사의 하나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딜레이니 홀의 의료 기록과 물리력 사용 기록을 내놓으라는 내용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보고된 구금 중 사망이 최소 57명으로, 직전 4년간 합계의 두 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법안은 먼저 ICE와 CBP가 사망 사실을 72시간 안에 의회에 알리고 경위를 상세히 적도록 했다. 사망 30일 뒤에는 총기 발사 여부, 보디캠 영상 관련 정보, 독립 부검 결과 사본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보고 대상도 넓혔다. 현행 연방법은 구금시설 안에서 숨진 경우만 보고하게 하지만, 법안은 체포 등 단속 과정에서 숨진 경우도 포함한다. 구금 중이나 단속 도중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사람도 보고 대상이다. 김 의원 측은 아픈 수감자를 입원 중 석방 처리해 보고 의무를 피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규정도 담겼다.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예고 없는 현장 점검도 가능하다. 민간 구금업체가 세 차례를 넘겨 위반하면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국토안보부의 모든 구금 계약에는 사망 보고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 법안은 ACLU, ACLU 뉴저지지부, 전국이민법센터(NILC), 뉴저지 시티즌 액션(New Jersey Citizen Action) 등 시민·이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 전문은 김 의원 공식 사이트(kim.senate.gov)에서 볼 수 있다.

(자료: Newsroom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