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출신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과 미시간 출신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이 연방 인구조사국(센서스국)에 제안된 규칙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두 의원은 2일 두 의원 외에 초당적으로 참여한 상원의원 24명과 함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규칙안은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에서 일부 비시민권자를 집계에서 빼고, 인종과 민족을 묻는 문항을 없애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산하 인구조사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이고, 피터스 의원은 같은 위원회 전체의 민주당 간사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인구조사에서 '각 주의 전체 사람 수'를 세도록 분명히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센서스국은 비시민권자를 빼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의원들은 두 방법 모두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잡히고 집계 오류가 생기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각 지역이 연방 의회에서 공정하게 대표되기 어렵고, 교육·의료·치안에 쓰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을 받는 데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종·민족 문항을 없애는 데 대한 우려도 컸다. 의원들은 민권법과 투표권법을 지키는 일이 인구통계 자료에 달려 있고, 10년 주기 인구조사만이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 문항이 빠지면 다른 연방 조사 자료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한은 센서스국이 낸 문서에서도 같은 우려가 확인된다고 짚었다. 센서스국은 이 규칙안이 출산·사망률, 암 발병률, 빈곤율, 실업률, 노동력 참여율 등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고 적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작은 지역의 인구를 파악하는 데 쓰는 자료도 쓰기 어려워진다고 인정했다. 이런 자료에 의존하는 기업과 지방정부는 자료 품질이 나빠지면 비용이 늘어난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번 서한에는 척 슈머(Chuck Schumer, 뉴욕),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뉴욕), 공화당의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알래스카)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한 전문은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자료: Newsroom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