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와 뉴욕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거래소 규정 변경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 20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 금요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접수됐다. 소송 대상이 된 규정은 지난 5월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발표한 것으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보험 거래소와 보험 상품 운영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플랜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이른바 '재난형(catastrophic)'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새 규정은 이런 보험의 본인부담 한도까지 늘려,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저지 법무장관 제니퍼 데번포트(Jennifer Davenport)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이미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보험을 잃었다며, 이번 변화가 시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뉴저지 가정들이 세액공제 연장 실패, 관세, 전쟁 등으로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보험료를 낮추기는커녕 보장을 줄이고 비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재난형 보험이 원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이 보험으로 옮기면 표준형 보험에 남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행정부가 미국인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관료적 절차를 이용해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 규정은 이 밖에도 가입자에 대한 소득 확인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또 2028년 플랜 연도부터는 오바마케어가 정한 '필수건강혜택' 범위를 넘어서는 혜택을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주정부가 그 초과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CMS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CMS 책임자이자 전직 방송인인 메흐메트 오즈(Mehmet Oz) 박사는 지난 5월 규정이 확정될 당시, 이번 조치가 부정 수급을 막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장 선택지를 주며 보험사에는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이 자신의 세금이 실제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여러 연방 건강보험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