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주민들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마주하게 됐다. 주 보험·은행국이 최근 발표한 최종 요율에 따르면 2027년 보험료는 주 전역에서 평균 20% 오를 예정이다. 이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주민은 약 50만 명에 달하며, 새로운 보험료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연례 가입 기간 동안 적용된다.
보험사별 평균 인상률을 보면 격차가 크다. 아메리헬스(AmeriHealth)는 17%,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Horizon Blue Cross Blue Shield)는 15.3% 오르는 반면, 오스카 가든스테이트(Oscar Garden State)는 29.3%,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는 무려 35.7% 인상된다. 웰케어(WellCare)의 앰베터(Ambetter) 상품도 20.8% 오른다. 실제로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가입한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연방이나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주 보험감독관 대행은 이번 인상이 이미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극심한 압박을 줄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결국 보험 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업계는 의료비와 처방약 가격 상승을 주된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됐던 연방 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서, 앞으로 가입자 집단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고 보험금 지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도입된 이 확대 보조금은 월 보험료 부담을 낮춰 역대 최대 수준의 가입자 증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지난해 의회가 이를 연장하는 데 실패했다. 공화당은 연방 재정 부담과 부정 수급, 자격 요건 문제를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보조금 종료가 수백만 미국인에게 보험 가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보조금 종료 이후 전국적으로 월 보험료가 크게 올랐고, 한 조사기관 분석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 오바마케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체로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었다. 반면 보험을 유지한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의료 수요가 높은 경우가 많아, 보험사들의 지급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가입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아픈 가입자들만 남는 현상이 심화되면 보험료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상이 장기적으로 보험 시장 전체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