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어크(Newark) 교육위원회 선거에서 16~17세 청소년 투표를 허용한 실험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은 단 45명에 불과했다. 투표 등록을 마친 10대가 약 1,500명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체 투표율 역시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등록 유권자 중 단 3.2%만이 투표장을 찾았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교육 예산 집행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였다는 점이다. 그중 10억 달러 이상은 뉴저지 전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주(州) 보조금에서 나온다.
공화당 소속 돈 판타지아(Dawn Fantasia) 주하원의원은 수요일 소셜미디어 X에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청소년 투표 확대에 약 100만 달러(약 14억 원)가 투입됐다고 지적하며 "앉아서 들으시라"는 말로 분노를 표출했다.
판타지아 의원은 정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적으로 계약조차 체결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총 16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뉴어크 교육 당국의 방만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심야에 이뤄진 교육감 계약 연장, 호놀룰루 출장과 호화 여행, 풍선 구입에만 쓰인 22만 5천 달러, 소유하지도 않을 건물 임대에 5억 달러를 쓴 계약 등을 문제 삼았다.
뉴어크는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16~17세 청소년에게 교육위원 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도시다. 주(州) 민주당 주도로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지난해에도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 청소년은 73명에 그쳤고, 올해는 오히려 4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주 전역 확대 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영향력을 받기 쉬운 청소년들이 특정 정치 세력의 표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교원 노조가 대부분 진보 성향이라는 점에서 편향된 정치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도 지적됐다.
한편 올해부터 뉴저지에서는 11월 본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에 한해 예비선거 투표가 허용된다. 이 법안은 2024년 당시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서명했으며, 뉴저지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약 20여 개 주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청소년 투표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제 참여율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