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복잡하고 더디기로 악명 높았던 인허가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인허가 대시보드(Permitting Dashboard)'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민과 기업이 주정부에 제출한 각종 인허가 진행 상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첫 공개형 도구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에너지, 상업, 다세대 주택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주 환경보호국(DEP), 교통국(DOT), 지역사회국(DCA) 가운데 한 곳 이상에 최근 인허가를 신청했거나 곧 신청할 예정인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로 최대 10개 사업이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친 인허가 진행 상황을 한 화면에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접수는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Permits.NJ.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셰릴 주지사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 5호에 서명하며 인허가 시간 단축과 책임 행정 구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이번 발표에 대해 더 빠르고 간소화된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주택 건설, 창업, 인프라 구축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가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시보드는 주 혁신청(NJIA) 주도로 각 부처와 협력해 구축된다. 최종 형태에서는 신청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부처별 인허가 신청 현황을 한 곳에서 추적할 수 있다. 각 인허가의 목표 처리 기한, 다음 단계, 진행 상태가 표시돼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인허가 개혁을 위해 부처 간 협의체인 '인허가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행정명령 5호에 따라 각 부처가 보유한 인허가 항목을 정밀 분석하는 카탈로그 작업도 마쳤다. 또한 인허가 처리 인력과 역량을 늘리기 위한 예산안도 제출됐다. 21개 카운티 순회 일정을 통해 350명이 넘는 기업인의 의견도 직접 수렴했다.
환경보호국은 에너지 사업의 신속 처리를 위한 'Operation FAST'를 가동했고, 업계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수십 차례 의견 수렴 회의를 열어 병목 구간을 점검해왔다. 교통국은 이미 운영 중인 전자 인허가 시스템에 더해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게 된다. 지역사회국은 자치단체별로 들쭉날쭉한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의회와 경제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의회 예산위원회는 행정 절차 간소화가 주택 건설과 발전 시설 확충 등 경제와 직결된 사업을 앞당기는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