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문제나 의료 결정권은 온전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18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인정되어 모든 결정 권리를 본인이 갖게 됩니다. 법적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는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린 자녀로 느껴지겠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성인입니다.
대부분 18세쯤 되면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하며 부모를 떠나 타주로 이동하는 등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축하하고 지지해주어야 마땅한 일이지만, 동시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학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성인 자녀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는 더 이상 자녀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법적 결정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부모에게 결정권이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막 성인이 된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서가 없다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의료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없으며, 건강 상태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며 살아가지만, 적지 않은 사건·사고로 고통받는 부모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어 법적 권리를 온전히 갖게 된다면, 응급 상황 시 부모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대리인 자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응급 상황 시 의료 및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사고나 의료 응급 상황에서 자녀를 대신해 의사 결정을 하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 대리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모든 의료 기관은 성인의 의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라고 하며,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를 준비해 두면 의학적 위기 상황이나 자녀가 여행 중일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HIPAA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성인 자녀가 부모나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마약 사용, 성 및 정신 건강 문제 등 민감한 정보는 따로 분리하여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위임장 (Healthcare Power of Attorney)
성인 자녀를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을 내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의료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주마다 관련 법률과 양식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재정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성인 자녀가 개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부모나 대리인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대리인은 세금 신고서 서명, 청구서 지불, 은행 계좌 관리 등 중요한 재정 및 법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하고 민감한 권한이므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소중한 가족이 성인으로 거듭나는 시기에 이러한 법적 준비를 마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