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자치구가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둘러싸고 전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024년 해임된 데이비드 로렌조(David Lorenzo) 전 행정관에게 24만 달러(약 3억2000만원)를 자치구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자치구 측은 로렌조 전 행정관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사용 병가 및 휴가 수당 명목으로 총 27만6334.85달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치구는 그가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로렌조 전 행정관이 부당하게 받은 금액 중 24만 달러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자치구가 제기한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관리 및 공직자 보상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된다.
로렌조 전 행정관은 2024년 자치구에서 해임됐으며, 해임 이후 그의 재직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내역을 둘러싼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미사용 병가와 휴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식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자치구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뉴저지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미사용 병가 및 휴가 일수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남용될 경우 세금 낭비 논란으로 이어지기 쉬워, 각 자치단체는 정기적인 감사와 규정 정비를 통해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방 공직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 보상과 관련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팰리세이즈 파크 뿐 아니라 인근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공직자 수당 지급 내역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단체는 유사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 정부 차원의 통합 감사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사용 휴가 및 병가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