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신용카드 대금이나 모기지 납부 등 여러 가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빚으로 인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파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결책을 파산으로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이 파산을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노력해 보았지만 대안이 없는 경우에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정작 파산을 결정한 후에도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크레딧 스코어(신용 점수) 때문일 것입니다.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결정해야만 하는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대금이 밀려 있는 상황일 것이기에, 신용 점수는 이미 낮아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빚을 오랫동안 지불하지 못했다면 신용은 현저히 나빠졌을 것이고, 따라서 대출이나 모기지 또한 받을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차라리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크레딧 스코어 걱정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법이란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망가졌던 신용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회복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일단 신용 리포트에 있던 모든 채무와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신용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파산 기록은 10년 동안 남게 됩니다. 또한 파산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기는 8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파산 후 다시 신용카드 발급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파산으로 모든 빚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더 이상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신용카드 회사들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 절차가 끝난 후에는 은행에서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Secured Credit Card)'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다시 신용을 쌓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쓸 수 있는 카드이긴 하나, 이를 기점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현명한 관리입니다.
다시 신용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채무로 인해 파산했지만, 이제부터는 적절히 유지하며 잘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빠른 신용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위의 경우는 카드를 책임감 있게 쓰겠다는 결단하에 잘 관리하며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시 파산 전처럼 카드를 남용하게 될 것 같다면, 카드를 만들지 않고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파산 후에도 자동차 구입을 위한 금융 할부(Finance)가 가능합니다. 파산이 끝나면 모든 빚이 정리되었다는 면책 결정(Discharge Order)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 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높을 수 있겠지만, 당장 차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자동차 대출 또한 성실히 갚아 나간다면 신용 점수를 다시 쌓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기지 또한 파산 후 최소 2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채무 청산을 위해 파산이 아닌 협상(Negotiation)을 할 경우에는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탕감받은 빚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합의(Settlement)를 했을 경우 합의된 액수를 한꺼번에 송금해야 합니다. 이 자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합의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 자금이나 저축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은퇴하신 분이나 앞으로 큰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는 분들이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 은퇴 자금이나 저축을 쓰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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