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오를 전망이다.
주 건강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정부 소속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는 17.3%, 주정부 소속 공무원은 15.1% 인상될 예정이다.
퇴직자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지방정부 조기퇴직자의 경우 평균 36.5% 인상되며, 메디케어 대상 퇴직자도 19.3%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 조기퇴직자는 17.6% 인상되지만, 메디케어 대상 퇴직자는 오히려 4% 인하된다.
이번 인상안은 오는 9월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수년째 이어진 대폭 인상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재무부는 지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학교 직원 건강보험도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저지 시장협의회 등 지자체 단체들은 9월 전까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소용돌이가 계속되고 악화돼 근로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인상안은 체중감량제 코페이 인상, 네트워크 외 진료 제한, 자기부담금 확대 등 비용 절감 합의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나온 결과다. 당시 도입된 고공제 및 등급별 네트워크 플랜은 보험료가 낮지만 비용 분담이 큰 구조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젊은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이 플랜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산정 기반이 무너졌다고 액추어리들은 설명했다. 그 결과 신규 플랜의 보험료 인상률이 기존 플랜보다 오히려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최대 노조인 미국통신노동자조합(CWA) 측은 병원 가격 정책과 제3자 관리업체의 관행을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보험료 인상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올해 지방정부 플랜 인상분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주정부 근로자 플랜에서 빌린 1억5000만 달러 중 남은 채무 약 9000만 달러를 상환하고 준비금을 재건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근로자 인상률의 11.3%포인트, 퇴직자 인상률의 34.5%포인트를 차지한다.
필 머피 주지사의 후임인 미키 셰릴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예산안에는 별도 위원회가 보장 규정을 조정해 2027년 상반기 7500만 달러, 연간 1억50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직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에도 준비금이 10일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퇴직자 플랜에서 현직자 플랜으로 대출할 수 있는 법안이 함께 서명됐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레이그 코글린 주 하원의장은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주지사와 상원, 하원 모두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직원 건강보험에 대한 인상안은 오는 7월 27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