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가 27일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100일 안에 단행된 이번 조치는 치솟는 집값으로 신음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행정명령 17호는 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주택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주지사실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범정부적 접근'이다. 각 부처는 주택 개발을 지연시키는 규제·재정·운영상의 장벽을 점검하고, 활용도가 낮은 주 소유 토지를 개발 부지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게 된다.
이를 총괄하기 위해 주택운영위원회(Housing Governing Council)도 신설된다.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주택·모기지금융청(HMFA), 경제개발청(NJEDA), 그리고 NJTransit 등 핵심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각 부처는 60일 이내에 공급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접근성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150일 안에는 주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은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된다. △주택 정책 목표 설정 △공급 추적 및 가속화 △미활용 주 소유지의 주거용 개발 △개발 자금 조달 체계 일원화 △저렴주택 재고 파악 및 접근성 확대 등이다.
주지사는 "주택 부담을 줄이지 않고서는 결코 살기 좋은 주를 만들 수 없다"며 "가족들이 사랑하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집을 지을수록,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입법부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상원의원은 "주택 비용과 주거 불안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목격해왔다"며 "주 소유 토지를 활용해 저렴주택 기회를 넓히는 진전된 노력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대중교통 인근 개발과 스마트 성장 원칙을 따른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노동자들이 직장 가까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전문가 단체들도 환영했다. 페어셰어주택센터(Fair Share Housing Center)는 "너무 많은 가정이 집값에 밀려나는 지금, 주지사는 위기에 걸맞은 속도와 진정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모든 지자체가 공정한 몫의 저렴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새 주택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뉴저지가 직면한 주택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주민이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