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압박 속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자,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반 지방 보조금은 동결하되, 행정 서비스를 공유하거나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훨씬 큰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셰릴 주지사가 제시한 607억 달러 규모의 연간 예산안은 2019년 만들어진 '지역 효율성 달성 프로그램(LEAP)'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LEAP는 1,000달러를 투입할 때마다 약 3,000달러의 납세자 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평균 지방 재산세 고지서가 사상 최고치인 1만 570달러까지 치솟은 가운데 나왔다.
뉴저지에 564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재산세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각 타운이 학교, 응급 서비스, 법원, 공공시설을 따로 운영하고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수십 년 동안 규모의 경제를 위해 지역 간 협력을 유도해 왔지만 성과는 들쭉날쭉했다.
LEAP 보조금은 인기가 폭발해 신청 수요가 가용 예산을 한참 넘어선 상태다. 지역사회국(DCA) 책임자는 최근 트렌턴에서 열린 예산 심의에서 프로그램이 심각한 초과 신청 상태이며, 회계연도 배정액이 정해진 뒤 몇 주 안에 예산이 소진된다고 설명했다.
주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할 경우 7월 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LEAP 예산은 50% 늘어난 300만 달러로 책정된다. 2020 회계연도 이후 120건이 넘는 LEAP 보조금이 카운티, 지자체, 학군, 위원회, 소방구역 등에 지급됐으며 총액은 2,400만 달러를 웃돈다. 다만 전임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 시절 600만 달러였던 예산이 2026 회계연도에 200만 달러로 삭감됐던 점에 비추면 이번 증액은 회복 차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반 지방 보조금은 14억 5,000만 달러로 동결되지만, 전체 지방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9,000만 달러 이상 늘어난다. LEAP 증액과 함께 재정난을 겪는 약 10여 개 도시에 대한 '전환 지원금'이 추가로 반영된 결과다.
1월 20일 취임한 셰릴 주지사는 첫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3월 공개된 '예산 요약본'에서도 주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효율성과 공유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 차원의 또 다른 축은 재무부가 운영하는 앵커(Anchor) 프로그램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재산세 환급을 제공하며, 사실상 재산세를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당국은 의원들에게 공유 세무평가관이나 공동 공공사업 부서처럼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협력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