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식사를 도와주는 돌봄노동자들이 이미 심각한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 최근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가 더해지면서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저지는 직접돌봄 인력의 최소 30%가 이민자로 구성돼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강화된 이민 단속, 연방 노동보호 규정 변경 등이 겹치면서 미국 전역의 돌봄인력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230만 명의 직접돌봄 노동자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 중 3분의 2는 가정에서 근무하며, 22%는 요양시설, 12%는 거주형 돌봄시설에서 일한다.
임금 수준은 열악하다. 직접돌봄 노동자의 3분의 2가 연간 3만5000달러 미만을 벌며, 이는 다른 직종 성인 노동자의 3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들 중 32%는 본인이 메디케이드 대상자이며, 13%는 무보험 상태다.
메디케이드는 장기요양의 최대 재원이자 돌봄노동자 3분의 1의 건강보험이기도 하다. 최근 연방 정책 변화로 향후 메디케이드 지출이 9110억 달러 줄어들고 새로운 근로 요건이 부과될 전망이어서, 재정 지원 축소와 노동자 보험 상실이라는 이중 타격이 우려된다.
이민 정책도 위협 요인이다. 전국적으로 직접돌봄 노동자의 30%가 이민자이며, 가정돌봄 분야에서는 이 비율이 33%까지 올라간다. 뉴저지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한 13개 주 중 하나로, 돌봄인력의 최소 30%가 이민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비자 일시 중단 대상국 출신이 이민자 돌봄노동자의 최소 5분의 1을 차지한다. 자메이카, 아이티, 나이지리아, 쿠바, 가나 등 5개국이 이민자 돌봄노동자의 3분의 2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아이티 출신 노동자들이 우려의 중심에 있다. 지난 6월 25일 연방대법원이 아이티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종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30만 명 이상의 아이티 TPS 소지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티 이민자는 전국 이민자 돌봄노동자의 약 6%를 차지한다.
뉴저지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아이티계 인구를 보유한 주로, 약 2만7000명의 근로연령 아이티인이 거주하며 다수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장기요양커뮤니티연합은 아이티 출신 인력 손실이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는 거주자들은 익숙한 돌봄인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의 이탈이 이직률 상승과 돌봄 연속성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 의료노조인 1199SEIU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아이티 출신 인력 손실이 환자 돌봄 차질과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