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빚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서에서 누락된 빚은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받은 고지서(Bill)들을 무시하고 버렸거나, 이사 등을 통해 분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빚이 너무 많아 어디에 어떤 빚이 숨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만으로는 전체 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신용 보고서(Credit Report)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신용 보고서는 현재 본인의 모든 빚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어,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빚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는 총 세 군데의 신용 평가 회사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곳의 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세 군데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곳의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 다른 보고서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곳의 보고서를 모두 확인한다면 현재 보유한 모든 빚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용 보고서는 웹사이트(https://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본인이 수령한 고지서들을 함께 검토하면 모든 부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등기 우편 등을 우체국에서 수령하지 않았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궐석 판결(Judgement)을 받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 검색(Judgement Search)'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혹시 모를 민사 소송 판결문을 찾아낸다면 파산 신청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파산 신청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파산 신청서 제출 시 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료증은 발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효하며, 180일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신용 상담(Credit Counseling)'입니다. 이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어로도 제공되어 비교적 쉽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파산 신청 후에는 '재무 관리 교육(Financial Management Course)'이라는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역시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의 이수 확인서(Certificate)를 반드시 파산 법원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수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이메일로 변호사에게 직접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두 번째 교육의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변호사나 개인에게 통지(Notice)를 보내 케이스가 기각(Dismiss)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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