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뉴저지주 이민 법원의 명령을 수십 차례 위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최근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연방 이민세관집행국 등 정부 기관들이 이민자 구금 및 추방 관련 법원 명령을 50회 이상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례에는 법적 시한 누락, 구금자 부당 이감 등이 포함되었으며, 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페루로 강제 추방한 심각한 사례까지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가 정부 당국이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후, 연방 검찰에 사법 명령 위반 실태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연방 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2월 12일 사이 구금자들이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547건의 사건을 검토했다. 지난주 제출된 선서 진술서에 따르면, 총 52건의 명백한 법원 명령 위반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4건의 위반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구체적 위반 내역을 보면, 이감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구금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한 사례가 17건에 달했다. 법원이 지정한 석방 기한을 넘긴 경우가 3건이었으며, 페루 추방 사건의 경우 해당 이민자가 결국 현지에 남기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비아즈 판사는 연방 검찰의 보고서가 철저하게 작성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방 공무원들이 사법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던 폭스 부차관보는 진술서를 통해 이러한 위반이 물류 지연이나 행정적 착오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정부 측 변호사들은 법원 서류 제출 지연, 보석 심리 기한 누락, 기록 제공 실패 등의 문제도 인정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 승인 없이 전자발찌 부착이나 정기 보고 조건을 임의로 부과하기도 했다. 폭스 부차관보는 타 기관과의 업무 조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의도치 않은 위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인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민자 구금이 늘어나면서 연방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폭증하는 사건 처리로 엄청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도 지난달 이민세관집행국이 74건의 사건에서 약 96차례나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비아즈 판사는 헌법상 자유와 직결된 사안은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방 기관들이 규정을 완벽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강력히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