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정부가 주민들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온라인 예산 공개 시스템을 열었다. 지난 23일 공개된 이 대시보드의 명칭은 '뉴저지 리포트 카드(New Jersey Report Card)'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지출 내역과 주정부가 운영 중인 대형 사업 및 일부 소규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주지사는 트렌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여러분의 정부이며, 여러분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서비스로 돌아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주 예산 투명성을 높이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예산안 문서에 가려져 있던 정보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에 제출된 첫 상세 예산안은 618페이지에 달한다.
예산 문서 상당 부분은 회계 장부 형태이거나 기금 사용 방식과 특정 사업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률적 용어로 채워져 있어, 일반 주민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대시보드는 이런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핵심 지출 항목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여준다.
현재 플랫폼에는 주택 구입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 참전용사 노숙 문제 해소 사업 등 5개 특정 사업에 대한 성과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 주정부 최고혁신책임자는 향후 더 많은 사업의 성과 자료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예산 요약 자료로 시작하지만,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예산 주기 외에도 성과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매년 주지사의 예산 연설과 함께 예산 요약본을 발간해 왔으며, 이 문서에는 각 부처별 지출 변화와 주요 예산 수치가 요약돼 있다. 약 6명으로 구성된 팀이 2주마다 새로운 프로그램 정보나 업데이트된 자료를 대시보드에 반영할 예정이며, 인력 규모는 다른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각 부처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세부 내역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대신 부처별 주요 업무와 큰 범주의 지출 내역, 지난 10년간의 지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환영했다. 한 정책 연구기관 대표는 "오랫동안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싸워왔다"며 "훌륭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이 자신의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지출 정보까지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