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셔릴(Mikie Sherrill) 뉴저지 주지사가 치솟는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3건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뉴저지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는 계속해서 무거워졌다.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와 에너지 공급망 문제, 노후 송전 인프라 유지 비용 등이 겹치며 많은 가정이 부담을 호소해왔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가정은 여름철 한 달 전기요금이 예년보다 수십 달러씩 늘어나면서 냉방기 사용을 줄이는 등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으며, 이는 가계 지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셔릴 주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법안 세 가지를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다.
첫 번째는 전력 공급업체의 요금 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요금 인상의 정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전력회사들이 연료비 조정이나 설비 투자 비용을 이유로 요금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해 장기적으로 발전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투자를 늘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면 결국 소비자 요금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확대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세 번째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정부 보조금을 통해 취약 계층의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셔릴 주지사는 이 세 가지 조치가 함께 시행되면 단기적인 부담 완화뿐 아니라 장기적인 전력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는 이번 법안들이 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력회사들의 반발과 예산 확보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전력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관련 위원회의 세부 규정 마련과 시행령 정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민들은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언제, 얼마나 나타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