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 당선인이 이끄는 주 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에 직면하면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적자는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금 감소와 팬데믹 구제 금융 종료가 주원인이다. 셰릴 당선인은 세금 인상 대신 지출 삭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구 통폐합, 공공 서비스 공유, 지자체 합병 등을 통해 근본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교육구 통폐합이다. 스티브 스위니(Steve Sweeney) 전 주 상원의장은 모든 교육구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교육구들을 하나로 묶으면 약 250개를 줄여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구 통합은 중복되는 행정 인력을 줄여 전국 최고 수준인 재산세를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회에서도 소규모 교육구 통폐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검토 중이다.
공공 서비스 공유 역시 중요한 예산 절감 방안이다. 글로스터 카운티(Gloucester County)는 자체 교도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타 지역으로 이송해 매년 2,000만 달러를 절약했다. 또한 빗물 관리 프로그램과 구급차 통합 운영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공 사례를 주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지자체 수보다 많은 상하수도 시설을 통합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공과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주거비 안정화와 행정 규제 완화도 시급한 과제다.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개발 승인 절차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으며, 지자체들이 재산세 인상을 우려해 가족용 주택 건설을 기피하는 현상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의료비와 공과금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소득층 재산세 감면이나 대기업에 제공되는 막대한 세금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 경제학자들은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력 감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주 내 실업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 감소는 뼈아픈 대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급등한 식료품 가격 등은 주 정부의 통제 밖이다. 수십 년간 누적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