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기기 접근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초당적 법안이 연방 하원에 발의되었다. 이른바 '부모 결정 법안(Parents Decide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기술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자녀 보호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가 온라인에서 접하는 콘텐츠를 연령에 맞게 제한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비롯한 모든 인터넷 연결 기기에서 부모의 통제권이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수집 제한 규정도 한층 엄격해진다. 그동안 많은 부모들이 복잡한 설정 과정이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기 초기 설정 단계부터 이러한 보호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무제한적인 인터넷 접속이 어린이의 정신 건강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전국적인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특히 버건 카운티(Bergen County)를 포함한 지역 사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육계 종사자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버건 카운티 학군 내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 성취도 저하와 교우 관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저지(New Jersey) 주에는 약 10만 4천 명 이상의 한인 혈통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한인 가정 역시 자녀의 소셜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괴롭힘 문제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 노출과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안전 옹호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어린 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윤 창출에만 몰두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문제는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어 여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환경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미래 세대가 보다 안전한 온라인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