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의원 조시 갓하이머(Josh Gottheimer)가 주·지방세(SALT) 공제 제도의 이른바 '결혼 벌금(marriage penal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공개된 '결혼 부부를 위한 세금 감면 법안(Tax Cuts, Not Penalties, for Married Couples Act)'은 현행 SALT 공제 한도를 부부 공동신고자에게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세법은 독신 신고자와 부부 공동신고자 모두에게 약 4만 400달러라는 사실상 동일한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맞벌이 가구가 두 사람의 소득과 더 높은 재산세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공제 한도를 8만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갓하이머 의원은 공동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공동 공제를 받아야 하며, 독신 신고자와 똑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결혼한 가구가 개인 신고자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는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2017년 연방 세제 개편 당시 도입된 SALT 공제 한도 규제를 점진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당시 개정안은 주·지방세 공제를 제한해 고세율 주 거주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 최근 한도가 4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납세자의 약 25%는 2016년 이후 여전히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갓하이머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교사,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등 일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제 한도로 인해 많은 가구가 사실상 이중과세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안 발표는 한인 인구가 많은 포트리(Fort Lee)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고든 존슨(Gordon Johnson) 주상원의원, 샤마 하이더(Shama Haider) 주하원의원, 마크 소콜리치(Mark Sokolich) 포트리 시장, 포트리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SALT 공제가 완전히 복원될 경우 뉴저지 주민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 논의가 진행 중인 SALT 공제 전면 복원 움직임 속에서 나온 단계적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연방 세제 개편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SALT 공제는 연방 세금 신고 시 주세와 지방세를 공제받는 제도로, 뉴저지처럼 세금 부담이 큰 주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산세를 내는 버겐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