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새 자금 지원 규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뉴저지 주민 1,300명 이상이 영구 지원 주택에서 쫓겨나 다시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니퍼 대븐포트(Jennifer Davenport) 뉴저지주 법무장관과 21개 주 법무장관, 주지사 2명은 화요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연방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인 '연속 돌봄(Continuum of Care)'에 새 자금 조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븐포트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시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천 명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 변경이 노숙 문제를 악화시키고 뉴저지 주민 1,300명 이상을 거리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같은 연방법원이 2025 회계연도 지원금 배분 방식을 둘러싼 별도 소송에서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준 지 2주도 안 돼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HUD는 판결 직후 2026 회계연도 지원금 공고를 새로 냈는데, 이 공고가 법원이 이미 위법으로 판단한 정책을 상당 부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가 주장했다.
연속 돌봄 프로그램은 매년 40억 달러 이상을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에 배분해 영구 지원 주택, 신속 재정착 지원, 임대료 보조 등을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핵심 노숙인 지원 재원이다. 주 정부들은 의회가 기존 영구 주택 프로젝트가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갱신을 우선하도록 이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HUD는 지난 20여 년간 약물치료나 상담을 먼저 마치도록 요구하지 않고 우선 주택부터 제공하는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방식을 채택해왔다. 소장은 HUD 자체 전략계획에서도 이 방식이 주거 안정성과 건강을 개선하고 응급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쌓여 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026 회계연도 공고는 약 13억 달러를 과도기 주택과 지원 서비스 사업에 배정해, 실질적으로 영구 주택에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을 전체의 68%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소장은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연속 돌봄 예산의 80% 이상이 영구 주택 사업에 쓰여온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축소다.
전미노숙인퇴치연합 추정치를 인용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변경이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소 9만 7천 명이 현재 살고 있는 연방 지원 영구 주택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1,300명 이상이 뉴저지 주민이다.
소장은 새 평가 기준이 참가자에게 약물치료나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참여를 조건으로 내건 신청기관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른 연방 프로그램 규정과 충돌한다고도 지적했다.